펫캠퍼스로 합격하는 반려동물관리사

[펫캠퍼스] 무허가 동물생산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반려동물관리사 문제 '오늘의 퀴즈'

펫캠퍼스 오늘의 반려동물관리사 문제 : 동물생산업



오늘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사 지정교육원 펫캠퍼스에서 2018 3 22일부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동물생산업에 관한 문제를 게재합니다! 언제나 동물보호법 개정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번 역시 결국 업자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펫캠퍼스는 이번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불법 생산이 조금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동물생산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소위 농장이라고 불리는 동물생산시설 외에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반려견 브리더나 캣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 분양의 경우 소규모 생산자로 등록을 해야 불법이 아닌데요, 체중 5kg 미만 20마리 이하, 체중 5~15kg 미만 10마리 이하, 체중 15kg 이상 5마리 이하라는 마리수에 대한 기준이 있구요, 그 다음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 영업장 기준입니다!
  
소규모 생산업자는 본인(사업자)이 전입신고되어 있는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불법 사육장의 동물들이 가정분양으로 둔갑되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나 규제든 완벽할 순 없죠 사람이 만드는거니깐요 다만 하나씩 차근차근 시행해가면서 그때그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피해를 빠르게 시정하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 그렇다면 만약에 동물생산업자가 일반이든 소규모생산이든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할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존에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나마 유의미한 액수로 상향되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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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는데, ‘뜬장’ 신규 설치가 전면 금지되며기존 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30% 이상은 평판을 삽입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만 1세 미만 개고양이의 교배와 출산은 금지되었고출산사이 최소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가정에서 브리딩하는 반려견 브리더와 캣터리의 경우일반 생산시설이 아닌 소규모 생산 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었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되었고이 때 미등록·무허가 영업자 적발 시 기존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펫캠퍼스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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