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캠퍼스로 합격하는 반려동물관리사

[펫캠퍼스] 상습적인 동물학대자에게 적용 가능한 가중처벌 범위는?

반려동물관리사 문제 '오늘의 퀴즈'

펫캠퍼스 오늘의 반려동물관리사 문제 : 상습 동물학대



오늘은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반려동물관리사 지정교육원 펫캠퍼스에서 2018322일부로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상습적인 동물학대범의 가중처벌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추가된 동물학대 행위의 유형과, 2배 수준으로 강화된 동물학대 처벌수위는 문제 303http://petcampus.tistory.com/437 )에 출제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최근 한 애견미용사가 애견 미용 도중 수차례 강아지의 머리를 가격해 미용이 끝난 후 강아지가 쇼크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이런 동물영업장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적발된다면 1회성의 범죄와는 구분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텐데요, 개정안에서는 상습범에 가중처벌이 가능한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처벌 가능한 범위는 최대 얼마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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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상습적인 동물학대범이라도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법령이 부재했는데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자가 동물 영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거나 종업원일 경우개인적인 처벌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되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 펫캠퍼스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http://naver.me/G2KmM9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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